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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본지가 선정한 2014년 15대뉴스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①신우철 완도군수 당선, 충혼탑 참배 인수준비 7월1일, 군민화합 위해 검소한 취임식 주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민선6기 완도군수로 당선된 신우철 당선인이 6월5일 충혼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신우철 군수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령하고 10시 30분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에게 참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신우철 당선인은 6·4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56.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②김영록 부대표,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부의장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새로운 도전과 혁신으로 대중의 튼튼한 커뮤니케이션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을 천명한 (사)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가 '창립 11주년'과 '지역신문의 날'을 맞아 6월 27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라남도에서는 국회의원 의정대상에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부대표)이, 행정대상(시장, 군수, 구청장)에 안병호 함평군수가, 광역의원 의정대상에 강성휘 도의회 의원이, 기초의원 의정대상에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이, 문화예술대상에 김선기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 관장 등이 각각 수상했다. ③완도지역단체 성명서 발표, 공무원횡령 5억여원 예산편성 부당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공무원횡령 5억여원에 대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정리추경)에 계상,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당하게 저질렀다며 이에 부당성을 군민에게 알리기위해 완도지역 일부 사회단체 대표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④농협 농가희망봉사단원들, 사랑의 집 고치기 호평 전남완도 망석리서 쌀, 생활용품 기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낡은 지붕을 고쳐주니 이젠 비가 와도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전남 완도군 완도읍 망석리 일대 농가주택. 농협중앙회 농가희망봉사단원과 전남농협지역본부 직원들이 낡은 지붕을 개량하고 벽 도색, 도배·장판 교체, 전기배선 시공작업을 하느라 구슬땀을 흘려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있다. 봉사단원들은 완도읍 망석리를 시작으로 중도리, 신지면 송곡리, 군외면 영풍리 등의 노후된 농가주택 4곳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치는 매년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 ⑤전남 시,군 교육장들 완도군청 간담회 해조류박람회 학생단체관람 등 체험학습장 활용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라남도 22개 시,군 교육장들이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 개최 지원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12일 간담회를 가진 교육장들은 해조류박람회학생단체관람과 박람회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키로 하였다는 것.. 완도군은 전남도 교육청과 지난해 6월, 학생단체관람 및 체험학습을 지원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D-30일을 맞아 완도군청에서 시군 교육장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박람회 성공개최 분위기 조성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⑥진도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289명 생사불명, 대형참사 구조인원 368명 발표 착오, 179명으로 중대본 뒤늦게 재확인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는 17일 오전 9시 현재 구조자 179명, 사망자 7명이며, 289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대형 해상 참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월1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368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으나 집계 과정에 오류를 확인하고 구조인원을 재확인 하고 있다. ⑦정부,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본격착수 규제시스템 개혁 지침 4월초 전달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정부는 3.20(금) 박근혜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정례 차관회의에서 후속조치 방향을 각 부처에 설명하고,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철저히 준비토록 하는 한편, 어제 회의와 그동안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제기된 규제개혁 민원부터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⑧전남완도 기상관측 이래 최고적설량 기록 2005년 18㎝ 깨고, 17일 22㎝ 기록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적설량을 기록하며 온통 설원으로 변했다.군에 따르면, 12월16일 밤부터 내린 눈은 17일 오전 09:00현재 22㎝가 쌓여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나타난 기록은 2005년 12월 5일 18㎝가 최고 기록이었다. 이에 완도군은 긴급 제설대응 체제를 즉시 가동하고 제설작업에 돌입했다. ⑨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⑩완도군 전복데이, 미역데이 6일 서울서 선포 경마공원서 기념행사, 첫 지역 특산품 데이 마케팅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지역 특산품 소비촉진을 위한 ‘데이 마케팅’(Day-Marketing)을 추진한다. ‘데이 마케팅’은 특정 기념일을 이용해 수요를 창출하는 마케팅기법이다. 완도군은 지역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전복과 해조류 등 웰빙식품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삼복(三伏) 날은 ‘전복 데이’,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은 ‘미역 데이’로 선포했다. ⑪전남지역 수협 여직원, 11억 횡령 경찰 수사 고객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 빼돌린 직원 고소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지역 수협 30대 여직원이 고객돈 11억 3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역 경찰에 따르면 16일 수협 모지점 직원 G(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1억 3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측으로부터 접수됐다. ⑫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한국해양구조협회 MOU 체결 다도해 해상 재난예방 및 환경보전 공동 대응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는 3월17일 국립공원 해양 재난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와 환경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양구조 전문기관인 한국해양구조협회 완도지역대와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양 기관이 해양 재난방지, 인명구조, 해안정화, 환경보전 활동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⑬전남 최근 5년간 범죄 불명예 공무원 1천100여명 검경통보 범죄 형사처분 현황, 도청 66건, 22개 시군 1천93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전남도와 산하기관, 일선 시군 공무원 중 최근 5년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수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2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형사처분 현황에 따르면 도 본청 66건, 시군 1천93건 등 모두 1천159건으로 집계됐다. ⑭완도군의원들 '읍장 직위해제' 공문 발송 논란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 떠나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전남 완도군의회가 신우철 군수에게 설군이래 처음으로 노화읍장을 직위해제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들이 섬을 돌며 실시하는 주민과의 대화 시 말실수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를 요구하고 군수에게도 본회의장 공개사과를 요구해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것. 또한, 군의원 5명은 직후 군민의 혈세로 해외여행을 떠나(중략) ⑮경찰, 행패 돈뺏은 동네조폭 3천여명 소탕 100일간 지역사회 골칫거리 집중단속 960명 구속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경찰청은 9월 3일부터 100일간 지역에서 상습적으로 주민을 폭행하고 금품을 뜯은 '동네조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만2천735건, 3천136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0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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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대법원, 전남 완도 김종식군수 부인 무죄확정 2년여 법정투쟁 끝나, 검사상고 기각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대법원1부는 2013,01,11 검사 상고로 접수된 전남 완도군수 부인의 변호사법위반 1,000만원 수뢰 형사 사건에 대해 2012,12,21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죄 확정판결을 인정해 2014,04,10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했다. 전남 완도군 김종식군수 부인의 변호사법 위반 형사사건은 지난 2012,06,22일부터 2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에서 지난 4월10일 대법원 1부의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한편, 광주지역 사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군수 부인은 대법원의 무죄 확정판결로 교수직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법원은 공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광주전남 일간지에 무죄확정 사실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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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 대법원, 4월14일 상고기각 판결로 원심(항소심) 판결문 공개 대법원 형사1부는 지난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지역 최대 관심사였던 이 사건은 3년여동안 1심법원 항소심,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허위사실 적시 보도로 피해를 입은 단체, 학교, 회사, 당사자들과 그 가족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명예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의문사항으로 남았다.일부 완도군민들과 향우, 완도군, 김종식 군수, 완도고등학교 학부형, 교사, 학생대표, 전 최기상 전교장 등은 완도신문이라는 지역신문으로 하여금 허위사실 적시로 3년여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통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최종 밝혀졌다. 지역 언론이 "언론의 사명인 진실보도"를 해야함에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파장이 크다. 한편, 언론이 기울면 사회가 기운다고 말씀하신 고,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문의 날 축사내용이 기억된다는 완도고등학교 A모 학부형인은 학교와 학생, 당시 교장선생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단체와 그 당사자를 비롯한 가족에겐 3년이란 긴 세월동안 아픈마음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디에 어떻게 청구해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입력20110517 수정20110519. * 다음은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확정된 항소심의 판결문 전문을 독자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한다. 항소심의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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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완도신문 김정호편집인, 명기자 징역6월 집행유예2년실형 확정대법원, 4월14일 원심판결 확정 상고기각청해진신문] 대법원 형사1부는 4월14일 오후2시 완도신문 김정호 편집인(47)과 명지훈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건의 재판이 병합되어 3년동안 재판을 받아 온 두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한 원심판단이 적절하다는 항소심대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완도신문의 실질적 사주로 알려진 김정호 편집인 등은 최근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등 실형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최기상 전,완도고교장 및 완도군수, 농공단지 A업체 등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언론인으로 도덕성을 상실했다는 여론이다. 지난 2008년 말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완도군의 인사비리, 공사비리 등을 대검지시에 따라 내사를 벌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완도신문 사건 해남법정에서 대검제보자의 실체가 나타났다. 광주지법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지난 2009년9월3일 오전10시30분 열린 완도신문관련 명예훼손사건 형사재판은 검찰피고인 신문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 -검 사 : 김신이 대검에 인사비리의혹 제보해서 대검지휘로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다. -김정호피고인 : 광주지검특수부에 갔었고 학림건설 관련자료를 메일로 보낸적 있다. -검 사 : 완도신문 김정호, 명지훈 피고인을 징역2년 구형. -검 사 : 사실과 다른 보도로 경위야 어떻든 사과하고 명예를 복귀 시켜야 하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사과하지 않았다. 완도군수 비리의혹을 허위보도 한 것은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는 악의적 보도다. 재판장에게 책임자인 김정호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쁘므로 특별히 실형에 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09년 7월17일 김신 전,군의원은 광주지법해남지원 완도신문 재판 법정증인으로 나와 김정호 피고인과 친구이며 기천만원의 농협대출 보증을 서준 사실을 밝혔다. 광주지검특수부에서 내사하여 무혐의 종결된 완도군의 인사 비리 등에 대한 사건으로 대검에 다녀왔지 않느냐는 공판검사의 질문에 김신 증인은 광주지검특수부에 2번가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검사는 대검찰청 검사를 만나러 같이 간 사람을 밝히라하니... 재판장도 실명을 밝히라고 거듭 말하자 증인선서를 한 김신 증인은 자신과 함께 차용우, 정은상, 신의준 의원 총4명이 다녀왔다며 실명을 법정 증언했다. 김신 증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모처에서 대검찰청 현직검사를 만나 자문을 받았다고 증언하니 공판검사는 자문은 변호사,법무사에게 받아야지 현직 대검검사에게 말해 제보를 받은 대검의 지휘로 광주지검특수부에서 조사한 것은 자문이 아닌 제보라고 밝혔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2008년 11월28일과 2008년12월29일 2건의 완도신문 재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접수 된 이후 합병되어 광주항소심과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3년여 기간이 걸렸다는 것.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밝혀지며 2011년 4월14일 오후2시 대법원형사1부 판결로 확정되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C모씨(58세, 어업)는 진실보도가 생명인 언론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특정인과 완도군을 명예훼손 했다는 대법원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완도군민과 독자들을 기망했으니 공개 사과해야 하고 완도신문 관계자는 거취를 밝혀야한다고 말했다.<기동취재부>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신문 www.wandonews,kr/ www.wandonews.co.kr/ 입력 20110414 15:50 수정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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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특집 교통사고 진실게임 2번째 재심청구를 위한 10년의 투쟁 평생 짊어질 아들의 교통사고 가해자란 누명, 벗겨질 것인가? 교통사고가해자로 몰린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진실게임을 하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 10년 가까이 아들(남기훈,32세)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법적투쟁을 해온 남선우(http:/7years.co.kr)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에게 2번째 재심청구가 이뤄져야 하는 사유를 소명하면서 입장을 석명해 달라 주문하였다. 사상초유의 2번째 재심청구, 받아들여 줄 것인가? 민주적 사법개혁을 바라고있는 국민들에게 법조계의 변화의 바람은 무엇인지 남선우의 바램과 함께 기대해 보며 시사투데이라이프와 본지는 심층 취재하였다.<편집자 주> ▶사건을 요약하면 지난 1997.5.8. 23:45경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6번지 노상에서 전방의 다른 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끼어들며 진로를 방해하였고 추돌을 피하려했으나 그 차량과 측면접촉으로 인해 마주 오는 차량들과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라는 것. 그 사고로 운전자(남기훈)의 모친을 포함 3명 사망, 3명 중상에 이르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존재는 사건조작에 의해 오랜 세월 가려져 왔다는 것. 목격자 및 경찰 등은 사고원인을 제공한 진로방해 차량의 측면접촉으로 인한 원인제공 사실은 덮어 주었고 모든 법적책임은 아들(남기훈) 혼자 뒤집어썼다는 것. 아버지(남선우)는 아들에게 씌워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 바뀐 누명을 벗기기 위해 지난 9년 동안 객관적, 합리적 증거를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를 제출하여 누명을 씌웠던 진로방해 차량운전자의 형, 형수와 실제 사고목격자, 최초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및 사건을 조작한 담당경찰관 등 6명을 위증죄로 처벌케 하였다. 아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담당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받게 해야 될 교통사고의 핵심적 증거를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으나 검찰이 3년만에 그 경찰관 집에서 압수하였던 것이다. 사고 후 8년만에 법정에 나타난 이 경찰은 그 증거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분실을 염려하여 자신의 집에 보관한 것이라고 판사 앞에서 자백하면서 직무를 일탈한 사실을 기망하였다. 직업을 바꾼 이 경찰은 10년만에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다. 관련된 위증자들(6명)을 벌금형(합계1,400만원)으로 처벌 받게 했음에도 2004년8월 1차 재심사건은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들의 위증으로 판결자체가 왜곡되어 아들 남기훈이 무죄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간 재판의 증언을 무효케 할 탄핵 증인들이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니 2번째 재심을 받아 달라는 피해자 아버지 남선우의 주장이다. 지난 2004년8월의 1차 재심확정 판결중 다루지 못했던 박모 경찰관의 모해(?)위증 내지는 모해(?)증거인멸과 최모 증인의 허위 증언했던 사실이 새롭게 입증되어 즉, 최모 증인은 그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는 사고의 실제 목격자로 본 청구인의 유죄를 무효케 할 탄핵 증인입니다. 재심판결의 중요한 증거인 최모 증언이 허위임이 본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판결 되었으므로 재심판결에 불복하여 새롭게 재심 개시의 결정을 바라는 것이라고 남선우씨는 밝혔다. 남선우씨에 따르면 대법원장의 답변은 이렇습니다.<2번의 재심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이 위증으로 왜곡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는 있으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떠 넘겼고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문의하라 로 책임을 회피하고 법무부장관도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2항 판결에 증거 된 증언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라 하여 재심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제421조 3항에서는 재심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청구를 못함으로 2번째 재심청구의 길을 막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선우는 대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건의 진실은 법 적용의 문제로 여겨지는 데, 형법은 “진실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다”라는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었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10년 가까운 세월을 자식의 억울한 누명 벗기기에 전념했습니다. 자식이 무덤에 까지 짊어지고 갈 교통사고 가해자란 굴레를 벗겨주고 싶고, 내 아내이자 자식의 에미를 포함 3명의 귀중한 목숨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경찰, 가해자와 목격자 등이 작당하여 사고로 의식이 없는 내 자식을 가해자로 조작한데다 증거인멸까지 한 것입니다. 거기다 사고 가해자로 3년형을 뒤집어 씌웠던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 가 있습니까? 10년 가까운 세월만에 진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만 대한민국 재판관인 법관들의 법조문에만 적용하여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 두고두고 같은 악행이 되풀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무원들이 적당히 작당하여 이익이나 착복해도 벌금형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법에서도 조문에만 맞추어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공무원의 범죄 조장”은 물론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저 개인의 문제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남선우는 이 2번째 재심청구는 저 개인의 문제이나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얼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 각계의 관심은 피해자인 아들이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주장하고 한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였음에도 가해자라 규정짓고 그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였고, 진실의 실체가 규명되었음에도 가해자로 된 아들의 인권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도 되는데요... 그렇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정신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간 KBS, MBC, YTN의 뉴스와 방송으로 여러 차례 방영되었고, 일간지, 주간신문, 월간지 등 수없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만, 언젠가는 자신도 같은 경우에서 개인의 이익이나 도모할 모양으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이 재심청구는 제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들이 닥칠지도 모를 여러분들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회 구성원 여러분의 “상식과 원칙에 따른 도움을 구합니다”라고 애통함을 강하게 토하였다. ▶ 한편, 대법원 5층에 있는 사법제도 담당 행정관에게 남선우씨의 2번째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함께 들어 보았다. “2번째 재심청구가 우리의 현실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므로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모든 증거나 상황이 재심의 사유는 되나 2번째 재심 청구이므로 현행 제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싸움이지만 남선우씨가 새롭게 선례를 남겨 “대법원 판례화”하는 기적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재심 청구하여 기각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고 상소하셔서 대법원 법정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고했다. ▶그렇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원천은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대목에 공감이 간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 420조와 제421조의 논란은 “인간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혹은 법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法이 인본주의, 인간중심의 사고에 기본을 둘 것을 강조한다. 오늘도 아버지 남선우는 자식의 맺힌 모친을 포함 3인의 인명사망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 영하의 날씨도 마다하고 法앞에서 절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이 글을 썼으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심결정이 되도록 법무부장관을 포함한 법조계가 심사숙고 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 공권력으로부터 공권피해자가 없도록 남선우의 외침이 민주적 사법개혁이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법피해자들 및 공권피해자 모든 국민들에게 알리는 전초가 될 것이며, 또, 최근 9년 만에 교통사고 현장사진을 새로이 찾았다는 남선우씨의 전화를 받은 필자는 “진실은 밝혀진다”.는 것을 느꼈다. 남선우 장로는 아들의 억울한 가해자란 누명을 벗기기 위한 “지난 10여년간 교통사고 진실게임”의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희망찬 새 날이 밝아오고 있다.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시사투데이라이프 김기횡 취재부장 정리, 김성래 시민기자 자료제공/청해진신문 김용환 편집인 인터뷰> 입력:061212